공실 상가·사무실 주거 전환…김윤덕표 공급 예고
8월초 보유세 개편…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구분
코스피, 개인·기관 순매수 vs 외국인 순매도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 이어 대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후속 대책도 내놓을 방침인데요.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한 총리의 어제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 71.9%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도 했고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자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등 개개인의 생각도 다르고 대안도 모두 다르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다른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 원칙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천소라]
결국 현재 매매 그리고 임대시장이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잠재수요가 현재 수요로 귀결되는 현상은 결국 사람들이 주거안정에 대한 불안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서울시 그리고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대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주거불안에 대한 현재 가장 직면하고 있는 우선순위 과제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분도 역시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관련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를 얘기를 했고 공실 상가·사무실의 주거 전환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소라]
지금 현재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시장도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 (중략)
YTN 천소라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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